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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논란 외에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약칭 '네카오' 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3년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약 57만명을 넘을 정도이지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과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가 '가짜상품 천국'이 되었지만 네이버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거래 물품과 거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재 범위가 적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2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 에 따르면 22년 8월 부터 23년 7월 간편결제 수익은 2조원 이상으로 이 중 네이버페이에 해당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익은 7391억 6300만원으로 최다수익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쿠팡이 5822억, 카카오페이가 3012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카카오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 환불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환불시에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 환불 수수료만 1년에 1천236억원이라 지적하였고
카카오가 지난 7월 약관을 개정했으나 100% 환불은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만 가능하게했다면서 여전히 꼼수 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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